뉴스와 사회 - 자율에서 강제로... DSR 제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적인 규제로 남겨두었던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이 이제는...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출 규제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같은 변화는 

멈추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기 때문이었죠..

뉴스와 사회 - 벌써 시작되는 DSR 제도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060

지금까지 조치된 DSR 규제는 

강제가 아니다 보니 은행의 자율적인 규제로

특정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강제 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시중에서는..

벌써 DSR 규제 도입 본격화를 두고

장, 단점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계부채 급증에 DSR도입 서두르는 금융당국···부작용 없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017532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여신관리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본격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DSR 도입으로 생계 자금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기사 생략 >>>>

이어 "단순히 DSR만을 규제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이 금융부채 혹은 금융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시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DSR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의 결정타가 DSR이었다"며 "LTV와 DTI는 물건마다 적용하던 것을 DSR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게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장기침체로 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60%가 안되고 40%는 가수요가 임대로 내놓은 주택에 사는데 DSR은 가수요를 없애게 될 것"이라며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덜 받으면 되지만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은 대출을 못받아 내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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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조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민들만 고통을 감수하게 될까요???

뚜껑은...

언제나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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