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한미일 수장이 모여도 답은...

G20 (주요 20개국) 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으로 첫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韓美日 첫 공동성명 "추가제재 포함 새 안보리결의 조속 채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92696

한·미·일 3국 정상은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나가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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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북 강경조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3국 정상은 그러면서 "각각의 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의 공동성명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간 만찬회동은 전날 오후 7시30분 시작해 오후 9시께 종료됐으나 문안조율 작업과 함께 미국의 내부 결재절차가 늦어지면서 약 19 시간만에 공식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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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한미일 수장이 모여도 결국....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체 공동성명에 그칩니다.

그리고 또...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 추가 제재를 논하는 수준에 그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ICBM 위협에

실질적인 해답은 중국이 키를 갖고 있으니깐요...

이제 북핵 문제는

한미일이 모여 공동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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