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이유있는 엉성한 면세점 심사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면세점 사업 에피소드들은 어딘가 매우...

엉성한 진행과정과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함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역시 있었군요.

면세점 입찰을 통해

부정부패로 돈을 챙겨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

특혜 드러난 면세점 심사, 특허 취소?…"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02018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로 관련 특허권 취소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면세점 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5년~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및 추가 특허 발급에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2015년 7월에는 관세청이 '매장면적 평가' '법규 준수도' 등의 항목에서 점수를 편파적으로 집계해 한화의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평가돼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 등의 점수 산정 방식을 왜곡 적용해 롯데가 총점에서 191점, 두산은 48점 적게 점수를 받으며 두산이 특허를 얻었다. 

또 지난해에는 청와대 지시에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추가 특허를 추진한 것도 적발됐다. 논란 끝에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련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을 때마다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초유의 특허 취소 사태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현재 내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관세청은 쟁점 사항을 추려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도 다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특허 취소 사태가 일어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사 생략 >>>>

---

기업들은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었던

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인 면허를 좌지우지하는

정부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박근혜 정부 명령에 움직였을 것이고

로비를 통해 겨우 얻어낸 면세점 면허로

기업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 좀 해보려 하니...

이번에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이윤은커녕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려있습니다.

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다 보니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검찰의 지속적인 구속영장 신청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관련 인물들이

무죄나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와 정부에서 

면세점 비리 건을 터트렸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

박 전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경우 발생되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거죠.

음모론이나

뜬 소문에 불과하기에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리시길..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