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외면하고 싶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정부나 언론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재협상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어버리는데.....

한미FTA 개정 협상=재협상?…재협상 선 그은 정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480674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언급하며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재협상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우리나라가 설령 개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부터 국회까지 

협정 개정에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과연...

모든 분야에서

미국 영향에 종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리에 유리한 근거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과연 한미 FTA 개정 압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애초에...

무역 사이즈에서

게임이 안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지..

(무역 규모가 우리랑 비슷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발언을 

듣지 않게 된다면 응징할만한 카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무역 보복부터 시작해서

환율 조작 관련 문제에 주한미군 분담금 등...

그냥 말 그대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이번 미국 압박에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아무 뒤탈 없이 넘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제 중요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입니다.

개정 협상이

재협상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면

결국 국회 비준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미국에 양보하는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국정 지지도 또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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