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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재벌총수 연봉 공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30. 22:33

 

첫 해 연봉만 1100억원피차이 구글 CEO 연봉 대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022587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임기 첫해에 

무려 1159억원이라는 보수를 챙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합니다.

구글이기에 가능한 이 금액은 라이벌 기업이기도 한 팀 쿡 애플 CEO 가 받는 

123억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오너 일가나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요?

 

'샐러리맨' 권오현 연봉킹 150...재계 오너 제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119&aid=0002127438

 

슈퍼 주총때 밝혀진 우리나라 

올해 밝혀진 재계 연봉 상위 10명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149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215억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64억원

구본무 LG 그룹 회장 53억원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48억원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48억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45억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44억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40억원

허창수 GS 그룹 회장 38억원

 

이였습니다.

의외 인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지금 모 기업인 현대상선이 회생 불가능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그나마 알려진 임원들의 정확한 연봉규모는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이 통과된 후부터였습니다.

연간 5억원 이상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만 공개하도록 조치한 이 법

이전에는 아예 공개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미등기 임원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존재하였고

몇몇 오너 일가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여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하여 

연봉 공개를 지금까지 피해왔습니다.

 

범 삼성일가 (삼성, 신세계) 에서는 호텔신라 등기이사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봉만 (26억원) 공개된 상태이며

SK 그룹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서 두산그룹 오너 일가는

올해에도 제대로 된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갔고 

매우 놀랍게도 국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한 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며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도록 하며 또 개인별 보수 공개를 연 2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연봉 공개를 꺼려하는 오너 일가들은 곧바로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 협회를 동원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 반대 이유로는

보수 공개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지만 과도한 통제라는 이유와

미등기 임원의 사생활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허허..


심지어 몇몇 언론매체들은

이 법이 기업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인 반목과 증오만 남게된다며

일명 증오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CEO 소득 격차가 미국 354배, 일본 6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독일의 147배보다 낮은 수준이며 

게다가 상위 5인 연봉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능력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이 말을 들어줄지는.. 음......



어찌 되었건 재벌 오너란 이유로 많은 연봉을 가져가도

주주들은 마땅히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던 현 상황보다는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상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제 주총에서 전체 임원의 연봉 총액만 승인하며

자세한 연봉 배분은 이사회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부터 적용되면 좋겠지만.. 기한이 조금 밀린 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오너 일가 및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미등기 임원도

기업별로 상위 5위까지 2018년부터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