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청소년 수련활동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8. 14:49




 

 

응답하라 1988.

작년 하반기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추억팔이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그런 비난을 간단히 무시할 정도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또 다른 신드롬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점과

시대적인 흐름상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희망이 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였기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한편 저에게 학창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면

추억 중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 수련캠프가 떠오릅니다.

학교를 다니면 연례행사로 진행되었던 수련회 캠프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정말 불필요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각종 에피소드가 줄줄 나올 정도로 재밌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그 시절이고

이제는 2016년인데..

저를 놀랠만한 소식이 들려와 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직도 시스템이 예전처럼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청소년수련시설 셋 중 하나는 종합평가 미실시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4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율 4.8%에 불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611618&code=41121111&cp=nv

 

아직도 예전과 같이 비 전문적이며 열약한 시설에서 운영이 된다는 걸

잠깐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열약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19대 국회와 소멸될 예정이었습니다.

 


========================

 

의안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55)

 

발의내용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결과가 나쁠 경우 운영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김태환 국회의원

 

========================



허허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청소년 수련시설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되다니..

여기서 나오는 유명무실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란?>

 

 

1999630일날 발생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고는

가연성 소재로 만든 건물에서 발생된 화재는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불량부터

객실 내 화재경보기 미작동과 미숙한 인솔교사의 대응이 결합된 인재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면서 나타난 온갖 비리는

전 국민을 폭발하게 하였고 그 이후 정부에서도 안전을 강화하여

2006년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35조에 기초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개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국가 인증제도)

 


하지만..

 

 

"최근 4년여간 국립청소년수련원 안전사고 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09991

 

2011년 기준으로 국가에 인증된 수련활동은 1367개인데

국립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원 5곳에서만 발생된 안전사고가 257건이니

나머지 민간, 기업,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사고의 숫자는 어느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현행 법이

무력할정도로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세상에.. 어쩌다가 검색하게 되었던 청소년 수련 시설 실태는.. 역시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매번 지적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벗어나는 순간 다시 후진국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오전에 작성한 뉴스와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작 노후에는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시스템에

얘들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또 애들을 믿고 맡겨야 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은 관리가 쏭쏭 뚫린 상황이니..


오죽하면 젊은 20대 층들은 이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싶지 않기에 

얘들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9대 국회는 이미 물 건너갔고

희망은 20대 국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건데.. 

언론매체들은 국민들에게 관련된 법안을 알려주기라도 해야 하지만....


폴리틱이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