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출입국관리법

지난 11월 13일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인 테러가 아닌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테러는 무구한 시민 131명을 숨졌고

부상자도 349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는 경악했고 

프랑스는 IS 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중동에 개입하였고

미국 또한 그런 프랑스를 도우며 IS 에 대한 공격을 강화[??] 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또 유럽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 "IS의 보복테러"…파리테러범 연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37&aid=0000112762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벨기에 브뤼쉘에서

무차별 테러가 다시 발생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브뤼셀의 자벤텀 국제공항과 시내에서 발생된 테러는

무구한 시민 30명이 숨졌고 부상자만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는 가운데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는 벨기에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혔고

이번 테러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유럽 연합에 사실상 테러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번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유럽 각국은 점점 난민에 대한 규제와

국경 봉쇄라는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도 

거리와 상관없는 테러 예방을 위하여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공항과 역사 등에 비상체제 돌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자국 내에서 자란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 들이 

펼치는 자생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용의자 체포…30대 무직 한국인 왜? 경찰, 범행동기 추궁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679223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초에 발생된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폭발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부터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그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어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표현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벌인 일이라 이 정도 분위기에서 수습이 가능했지..

특정 지역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동포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저질렀다면

사건의 피해 유무를 떠나 사회적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을겁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정확하면서도 빈틈없이 관리가 되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경의 최전선 역할을 하는 곳이 

작년부터 출입국 관련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느슨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 영향을 느낀 국회는 여, 야를 떠나 

올 3월 국회 본회의에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시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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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918601)

 

발의내용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와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또 점점 늘어나는 허위서류 제출자와 부적당한 사람이

항공기,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 및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17세 이상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가 장기체류할 경우

국내 거소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의무화

 

△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자 처벌강화되어

기존에 납부했던 과태료 대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이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 허용

 

△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시 처벌 근간 마련하여

강제퇴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 재외국인 편의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시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 외국인 등록사항 말소 근거 마련하여

외국인 등록증 반납, 기간내 미입국, 사망 시 외국인 등록사항을 말소할 근거 마련

 

△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

 

 

대표발의자 (대안 폐기)

대한민국 정부

새누리당 (인천 남부갑) 홍일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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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강화>

상당히 자세하면서 세세하게 법안들이 고쳐졌습니다.

특히 체류허가 허위 신청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과

무분별한 외국인등록증 대여 처벌 기준 강화 그리고

테러 방지를 위해 탑승자 사전 확인 및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에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에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테러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인 IS 는 

우리나라를 테러 예고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였던 점과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의 테러 위협도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인천항 또는 인천국제공항의 손쉬운 밀입국 소식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명 자생테러는 

이제 더욱더 지능화되어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쉽게 찾는다는 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파리 테러 이후 유럽에서는 강화된 테러 예방 정책을 취했지만

그 결과가 이번 벨기에 브뤼셀 테러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