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발맞춰서 오르는 노령연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옮기면서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전년대비 16.4 % 올립니다.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말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등 다양한 부분도

이에 발맞춰 올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노령연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文 “어르신 기초연금 月 30만원… 法개정 곧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23860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가 있지만,

국정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령층의 혜택을 반대할 수 없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언급한 

기초연금 2018년 25만 원까지 인상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아마도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문제는...

이걸 충당해야 하는 재원인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인 인상으로 재원에 부담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국가적인 대형 이슈가 없는 한 부족한 예산만큼 성장할 것이니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에서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상당 부분 재원이 필요한 복지 사업들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단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하는 이 부분...

쉽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발표한 노령연금을 인상안에

월 30만 원 받는 시기가 2021년 이라는 점입니다.

왜냐...

이 시기는 말입니다... 바로....

2022년 03월 0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 전이라는 점이죠.

왜겠습니까????

분명... 이 시기에는 말입니다.

복지 논쟁이 벌어지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노령연금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인지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국민들의 투표를 얻고 사랑받아야 하는 대선 후보가...

이미 제공받겠다고 약속한 혜택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혹시 또 모르죠...

이런 이슈를 반전으로 잡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결국 문재인 정부는...

복지라는 혜택의 이슈를 전부 가져간 체

골치 아픈 문제는 전부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연임을 바라는 정부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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