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자신의 몫은 너무나 잘 챙기는 일본

옆 나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여우처럼 빼먹을 건 확실하게 빼먹는다고 해야 할지...

자신의 몫은 기가 막히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공짜는 아니죠.

자신의 줘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불하고

대신 자신이 얻어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무장 강화' 열 올리는 일본, 영국과 전투기 탑재 미사일 공동 개발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834252

<<<< 기사 생략 >>>>

일본은 전후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 무기 공동개발과 수출의 빗장을 풀었다. 에에 따라 AMA와 같은 살상능력을 가진 무기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와는 공동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공동개발을 계기로 준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가속화한다. 일본은 호주와 선박 유체 역학, 프랑스와는 차세대 기뢰탐지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와는 이미 무기 수출과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을 마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공동개발에 대해 “일본 방위장비정책의 큰 전환점”이라면서 “미국 일변도의 구도에서 탈피하고, 준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증적인 외교전략과 일본의 기술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무장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나 기술 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할 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선 중요 안건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정부 재량이 큰 반면 국회의 견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기 협력과 외교 정책의 ‘일체화’에 대한 려도 나온다.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 보좌관은 “장비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외교를 추진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온 평화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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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추축국으로 

여전히 국방에 관해서는 족쇄가 묶여 있지만

일본은 차근차근 하나씩 그 굴레를 벗기고 있습니다.

위 기사...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도입 한 

미국산 F-35 전투기에 탑재 및 사용될 미사일을 

미국을 최대한 배제하고 영국과 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일본이 최소한이나마 군사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최소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것과 비교만 해봐도...

어쨌든... 

일본은 자신이 챙길 건 또 다 챙기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본업 [??] 은 또 충실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일 외무 24일 회담…러 "日 이지스어쇼어 도입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8306346

동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미국의 눈이 되어줄

MD 시스템의 핵심인 이지스 시스템 지상 설비 설치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보다

자신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일본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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