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18조에도 변하지 않는 채용시장

지금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답답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미래가 희망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내팽개치고 

가상화폐에 빠져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중장년층들이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면...

이판사판으로 그나마 확률 높은 부분에 베팅할 수밖에 없으니깐요.

어쨌든...

현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깐요.

정부가 원하는 국민들 상은

착실하게 생활하며 세금을 내며

정부의 통제에 수긍하며 군말없이 움직이는 걸 원하니깐요.

그래서 내놓은 답은 '일자리' 였지만........

작년에 18조원 투입했는데…실업자 역대 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10866

작년은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예산 18조나 사용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18조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처들끼리 나눠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해서 최악은 면하고 수습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공무원 늘리기이겠습니까...

멍청해서 그런 대답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답이 그것밖에 없어 보이니 추진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정도 금액으로는

현 대한민국 채용시장의 한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옆나라 일본이나 세계 최강국 미국 그리고 유럽이 

바보라서 화폐 유동성 공급 정책을 몇 년간 펼친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소비시장을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살리려면 

'돈' 이 미친 듯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진행한 것이니깐요.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체급상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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