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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을...

우리가 왜 선진국이라 부릅니까???

 

국가의 재정과 복지 그리고 삶의 균형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니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유럽 국가의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복지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부러운 대상의 나라죠.

 

 

복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삶이 가난해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 있었다 없어지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노인 100명이 청와대를 향해 시위를 했습니다.

 

'줬다 뺏는 문제의 기초연금' 을 해결하라고 말이죠.

 

 

리어카를 끌고 시위에 나선 노인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건 딱 봐도....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분노를 간접 대변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상당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죠.

 

 

 

 

돈 줬다 뺏는 국가... 노인들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22176

지난 25일 노인 100여 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비기여형 사회보장제도이다.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더라도 현재 노인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서 최소 2만 5천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보장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을 비롯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국 사회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할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청와대로 행진한 노인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이들이었다. 노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로 행진한 이유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가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된다. 이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노인들이 청와대로 행진한 25일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날이었다. 이날 지급된 기초연금은 4월 20일에 나오는 수급비에서 삭감된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당시부터 약 5년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난한 노인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국가
 
2014년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은 현재 25만 원으로 올랐고, 올 4월부터 하위 20%이하의 노인에게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4월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하위 19%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5만 원 오른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위 1%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인 채로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낄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아예 기초연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다. 하지만 여당이 된 현재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연말, 2019년 예산안을 논의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분 개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초연금액 중 1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줬다 뺏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을 사실상 전액 돌려주고 있는 수급 노인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는 가난한 노인들의 삶과 예산을 저울질하다가, 가난한 노인들의 손을 놓아버렸다.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당시 '줬다 뺏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의 원칙을 갖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을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노인들과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7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약 743만 명의 노인 중 약 340만 명이 가난하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인은 약 40만 명에 불과하다. 300만 명의 노인이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이 없고 가난한 상태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낮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득역전현상'을 운운하는 것은, 가난한 노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기사 생략 >>>>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원래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인상된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비용에서 비용이 삭감되어 버렸으니깐요.

 

 

 

아예 주지를 말던가...

줬다가 뺏으니 이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돈 줬다 뺐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당연히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도 말이죠.

 

하지만 절대 먼저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깐요.

 

 

 

 

 

그럼...

언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까요???

 

 

 

바로...

노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를 위협할 때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노인들이 거리로 나선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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