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1000조원 넘어버린 일본 예산

 

 

전에도..

그전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미...

세입만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신규 국채 발행으로

기존 국채와 이자를 갚고 세입과 합쳐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체 넘기더니

이제는 상징적인 액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1000조 돌파였죠.

 

 

 

 

노인 부양에…日 1000조원 슈퍼예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2871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인해 올해 일본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엔(약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국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일본 정부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령화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사회보험 제도 개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진전을 보지 못해 고령화로 왜곡된 재정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국회는 참원 본회의에서 101조4571억엔(약 1010조원) 규모의 올해 당초예산(한국 본예산에 해당)을 자민·공명의 연립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4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하다 보니 일본 정부 예산안은 통상 3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 당초예산은 7년 연속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올해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엔을 넘어섰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고령화로 씀씀이가 늘어나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증가의 핵심 요인인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국민이 져야 할 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주목된다.

일본 예산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의료, 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예산이다. 2019년 기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전체 중 34.2%를 차지하는 34조593억엔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3.2%(1조710억엔)가량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증가 폭도 2018년(1.5%, 4997억엔)의 배가 넘는다.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한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발표하던 고령화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다.

사회보장 예산과 함께 방위 관련 예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해 5조2574억엔에 달했다. 또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위한 예산 2조280억엔이 포함된 것도 사상 첫 100조엔 초과 예산 편성에 한몫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세수가 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올해 세수는 전년에 비해 5.7%가량 증가한 62조4950억엔이 될 전망이다. 전년 대비 3조4160억엔이나 늘었지만 기타 수익, 건설채 발행 등을 모두 고려해도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25조엔가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은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한 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우리 정부의 한 해 예산 중 절반에 필적하는 수준이란 얘기다. 매년 적자국채가 늘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었다. 올해 예산에서 기발행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23조5082억엔에 달한다. 작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한 해 전체 예산 중 23%에 달하는 규모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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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적혀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일본의 모습인 거죠.

 

 

보통 나라였다면..

진작에 그리스 꼴이 나던가 이탈리아처럼 장기 침체기로 빠져야 하는데...

일본은 세계 경제를 20년간 2위로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나라이다 보니...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본은 억지로라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었다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적자로 계속 국가 운영을 돌린다???

 

그날로 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슬프게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말이죠.

 

 

다들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말입니다.

 

 

 

 

시작된 인구 감소·6년 뒤 노인 1000만명 ‘늙고 쪼그라드는 한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87037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이라 억지로 버틸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일본보다 더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