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지난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거죠.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3억이상 체불 5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67234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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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매우 부족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더 활발한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언론에 알려놓거나 정부 홈페이지에 딸랑 게시글 하나만 작성하면.......

 

 

어느 누가 이걸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관심조차 없죠.

 

 

 

 

 

그럼...

이 명단을 공개한 목적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되고

국민들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주한테 또 당하게 되는 패턴이.....

 

 

 

그래도 뭐...

아예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