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대에 발맞춰

법 또한 따라와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테두리 밖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안전' 부분이 고쳐졌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zJFkvCWvqyk

정부는 시대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을 유튜브나 SNS 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배달 종사자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노무제공까지 포함.

>> 쉽게 시대에 발맞춰 생겨난 배달 근로자 등을 법 테두리 안에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 원청 책임 범위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

안전보건조치 장소 확대 및 처벌 수준 상향,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량 가중

>> 위험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하청에 하청을 주며 사고가 날 경우 하청 꼬리 자르기를 

이제는 하청은 물론 하청을 준 본청까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법 강화

>> 끊임없이 발생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법 강화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