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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발 물러선 버스 총파업 사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5. 14. 06:00

 

버스 총파업이 진행되면

이에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기에 

결과적으로 정부에 악영향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어제 게시글을 통해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풀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총파업 막자”… 정부, 교통권 보장·인프라 확충 초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62283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재정이 건실한 지자체 이외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

 

두 번째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분노인....

광역급행버스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건설

 

세 번째

주 52시간으로 발생되는 임금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500인 미만 사업장만 보조해줬던 걸 500인 이상도 포함시켜 확대했다는 점

 

네 번째

버스 요금 인상을 사실상 정부가 허가해줬다는 점

 

 

요렇게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결국...

버스업계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풀어놨죠.

이제 버스업계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더 받아낼 건지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