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그 이유...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그 부분을 상쇄시킬 거라며

강행했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속도는 드디어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여당 그리고 개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청와대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부류는 사라졌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상쇄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문제인

내년 '선거' 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다간 난리가 날거라고 생각하기에

 

정책에 숨을 쉬게 틈을 주는 상황이 된 거죠.

 

 

 

선거에서 지면

그 순간부터 여당과 청와대는 운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깐요.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동안 저임금으로 몰려있던 부분을

정상적인 임금으로 상승시켜 소외되었던 부분을 신경 쓰자는 건데...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으니깐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시스템이

저임금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기에 부작용이 엄청났던 거죠.

 

그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겠습니까???

 

 

 

예로

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 측과

실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측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용주는 저임금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올라버리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자 측도 마찬가지죠.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고용주가 자신을 해고하면 저임금을 받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니깐요.

 

 

그렇기에...

저임금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올려버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경제가 임금을 상승시킨 만큼 발전되어 고용주가 별문제 없도록 진행하는 편이나

정부가 고용주가 부담스러워하는 인건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력이 없는 고용주가 아예 이 부분에서 손을 놔버리거나

가족으로 노동비를 대체하는 방법을 더 선호해버리니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진 건 전혀 아니니깐....

 

 

또...

임금을 높이며 일하는 시간까지 줄여놔버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일을 쉬면서 급여가 줄어도 인간답게 살자 라는 계획이...

실제 집행되어보니 일은 쉬는데 급여는 지금처럼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난리가 더 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최저임금은 이제 제동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어떤 문제든 다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여전히 지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

아마 최저임금 인상은 당분간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와 동일하게 물가 상승률 대비로 올리게 되겠죠.

 

그 누구든 총선에서 진 요인으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연상하게 될 테니깐요.

 

 

 

 

https://www.youtube.com/watch?v=SgyDsePYJvg&t=1s

 

 

유튜브에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