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빚을 권하는 사회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우리는 이제 엄청난 가계부채 규모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가계부채는 항상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대책마련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515991

가계부채 1223조, 기업대출 959조, 국가채무 590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 + 기업 + 국가 총 부채는 277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를 인용했기에

뭐.. 결과적으로 이 빚은 언젠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빚더미입니다.

문제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변함없이 빠르다는 점인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1.4% 늘어난

1223조 7천억 원으로 그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또 국가채무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전부다 합치게 되면 총 부채 규모는 1천조 원에 육박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부채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국가 부채는 1천조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채를 축소 발표해야하는 입장이기에

항상 이것빼고 저것뺀 나머지 수치로 국가채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죠??

ㅎ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적인 뉴스나 신문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다음 멘트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계나 언론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 기사처럼 우리나라 민간, 기업, 국가 부채 수준이 

우려할만한 금액이며 증가 속도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는 내용만

매번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뿐 이상하게도 .....????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대책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 언론매체에서 언급한다 해도.. 

빚을 적절하게 더 이상 빌리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죠..

왜일까요?

왜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요?

Why??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빚 (부채) 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 부르는

흔한 40대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월 500이고 금융자산이 1억

자기 명의로 된 중형 아파트 5억짜리에 대출금 2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 용돈 및 생활비에 200에

보험 그리고 금융자산 납부에 100 아파트 대출과 이자로 200 (단순하게) 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아파트 빚을 먼저 더 갚겠다고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50, 금융자산 납무에 50 줄이고

아파트 대출과 이자비용으로 300 을 갚는다 생각해보세요..

생활비에 50, 금융자산에 50 납부가 줄어드니

당연히 원래 하던 외식과 문화생활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이 빚을 갚는 만큼 

그 대가로 똑같이 내수 경기도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에서는 그리고 언론매체에서도 함부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ㅎㅎ 

또.... 

빚을 지속적으로 낼수는 없고

빚을 그렇다고 갚을수도 없기에 정부는..

'10조 추경' 4조는 지자체 몫…'약발' 물음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617459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 10조 원 발표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빚을 쉽게 빌리지 못하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