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우리나라 정부는 호구???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가 간의 관계 이전에 

기업들에게도 휘둘리는 게 현 국제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네임밸류도 있고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주는 나라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은 아마 최초일겁니다.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환경부는

호구처럼 또 한번 폭스바겐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환경부가 무능한 거지요...)

폭스바겐, 수천억 벌금회피 `꼼수`…정부 또 당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9&aid=0003778312

환경부는 서류 조작으로 적발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리며 과징금은 178억 원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당초 업계 예상금액 (3000억 원) 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는데

환경부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기 3일 전...

폭스바겐이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자발적 판매 정지' 에 나선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쓴 거죠 폭스바겐이..

만약 25일 이전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최대 3200억 원까지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게 살려줄 구멍을 만든 셈인 거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 환경부가 얼마나 호구처럼 구는지

폭스바겐은 지난 11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이후

제대로 된 리콜 계획서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자

이제 '차량 교체 명령'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이번 사태는 순전히 폭스바겐의 잘못이라는 뉘앙스처럼..

우리나라 환경부는 느긋합니다..

애당초..

얼마나 우리나라 환경부와 정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호구' 로 보였기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자..

겪게 되는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생겼습니다.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하락…손배청구 인정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3723119

이번 사태에 발생된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감독할 권한이 있으면서

아예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정부의 규격을 통과하여

그 기업 제품을 산 우리 국민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