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절망적인 개성공단 업체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북한에게

강력한 압박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기껏 취했다는 정책이..

북한과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였지만..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보듯이

폐쇄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추석 맞은 개성공단 업체들, 자금상황 '절망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1&aid=0000387208

바로 정부 말만 믿었던 개성공단 업체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으로 

13년간 이어져왔던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명분은

개성공단에 벌어들인 수익금이 전부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전격적인 조치였기에

공단 폐쇄를 선언한 후 기업들에게 후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업체들은 중요한 서류와 자금 및 인원만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원단부터 기계, 자재 등 시설과 자재는 빼오지 못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업체들은 아직도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 인터뷰에 응한 한 개성공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일부는 손을 아예 놓고 있고 일부는 국내에서 대체 생산을 하는데

그마저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적자 경영이 이어진다" 며

"10곳 미만의 업체가 해외로 건너갔거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투자금의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건..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과 개성공단 대체 부지 마련인데

현재 대체 부지는 전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자금만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애초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비용에 기대고 있었기에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곳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해도 

이를 단기간에 극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하루하루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고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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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1247)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발생된 개성공단 폐쇄 사태는 우리 측 중소기업 124개가 

투자한 1조 190억 원이 전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에게

1.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 전액 지원

2. 피해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이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함.

3.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심재권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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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피해 금액을 국가가 배상하여

피해를 구제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 신뢰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된 문제 중 업체들이 당한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판단해도

업체가 잘못한 부분은 정부 말만 믿고 개성공단 내에서 투자한 죄와

사업을 나눠서 관리하지 않고 개성공단에만 투자한 죄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정부의 명분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조치가 내려오면

울며겨자먹기로 그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전혀 이 행위를 책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개성공단을 추진할 때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그곳에 입주할 기업을 찾은 건

바로 우리나라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다시 갈아엎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거나 참여한 기업에

자동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피해 업체에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이런 상태로 흘러간다면

향후 남북 관계가 좋아지던 안 좋아지던..

어떤 기업이 언젠간 추진될 정부와 북한의 추진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미 선례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데..

<폴리틱 정리>

문제가 발생된 원인만 찾으면

답 또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이 원하는 건

개성공단을 복구해주거나

아니면 개성공단과 맞먹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 보상비를 지급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하트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M1H6W0O7Q2U8X0Z9O2S4O4I9N1L2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