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늘어나는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량의 입법을 예고했었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당, 야당의 정쟁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그 덕분에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게시할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인 국방 관련 이야기입니다.

올해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4220명 역대 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644245

올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인원은

벌써 상반기에만 4200 명이 넘어선 걸로 밝혀집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올해 입영자 예정 수인 27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입영 자원 65명 중 한 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계된 국적 포기자 1만 7229명 중에서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90.4% (1만 5569명) 에 달하고 있으먀

그중에서 대다수는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들이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기에 금수저, 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 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위에 기사를 요약하자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병역면제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점점 증가하는 수치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과거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법안이었냐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병역을 수료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및 상실하는 사람에게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애초에 병역기피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WHY???

논의조차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병력 부족을 호소하는 국군과는 달리

병역면제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아무리 법안을 강화시킨다 해도

병역면제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이건 뭐..

사실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한 어렵죠..

그럼 결국 어쩌라는 거냐??

최소한 이런 입법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 

국회에서 규제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하는 행위를 통해

신경이라도 쓰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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