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근로자의 날은 휴일???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5일간의 연휴 중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고향에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부터

일찍 고향을 방문하고 집이나 휴가지에서 휴식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의 공휴일은

과거와 다르게 자신만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요소이기도 한데..

오늘은 공휴일에 관련된 특집으로

관련된 입법예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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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00205)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공휴일은 이미 국민 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도 국경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에 

1. 공휴일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조 제정하며

2.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휴일 시스템 정비와

3.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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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결정했습니다.

위 말을 정리하자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에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어려운 상태이며 또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은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휴일제??>

그렇다면 대체 휴일제란???

법정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겹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주 평일날에 쉬도록 하는 제도로

공휴일끼리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공휴일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면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더 지급해야 하기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허허...

애초에 법정공휴일도 다른나라보다 적은 상황인데

매번 주말에 겹치는 손해보는 날에..

지급받은 휴가도 기업문화와 우리나라 특성 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노동시간 OECD 2위가 불러 온 한국경제의 함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352404

우리나라가 연평균 노동시간에서

항상 탑을 달리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폴리틱 정리>

이건 뭐..

제가 따로 멘트를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개정안이죠.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휴일을 주는 대통령의 일회성 이벤트보다

계획적으로 대체휴일제나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포함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R1Z6K0U6L1Y4K1Z1L1A4A0B2M9R1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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