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방산비리에 이적죄 적용

국회 입법리뷰란???

입법은 국회에서 다양한 법을 개정 및 신설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매일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이 올라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요한 입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입법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리나 횡령,

각종 재난이나 북한의 위협까지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주요 기관들을 향해

'양파처럼 부실이 까도 까도 또 나온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단체로 욕먹는 상황에서

가장 욕먹는 기관 중 하나는

슬프게도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허술한 군 의료체계부터 무기 도입으로 얻게 되는 리베이트

또는 방산 비리 그리고 복지 사업이나 관련 산업에 탈세, 횡령 등 다양한 비리들은

그곳에 속해있는 장병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1653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건이었죠..

국방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병영생활관 (장병들 숙소) 

개선 작업을 위해 예산 6조 8천억 원을 사용했지만

추가적으로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자금 요청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은 즉각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산비리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속속 관련된 법안들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회 입법리뷰 - 방산비리와 청렴서약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방산비리 청렴서약' 에서 언급한것처럼

퇴직 공직자의 방산업체 취직 제한, 방산업체에서 부당한 이득을 받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안들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산비리를 아예 근절하기 위해

이보더 더 강력한 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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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2215)

주요내용은 

매번 반복되는 방산비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방위산업이기에

이는 곧 휴전상태인 우리나라로써는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현행 '형법' 상으로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 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신상진 국회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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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이적죄로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방산비리는 이적죄???>

이적죄란 쉽게 설명하자면 내부의 적으로

내통하여 적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배신자.

이렇게까지 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산비리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지만 이 중 18명만 실형을 선고받아

14년 기준으로 1심 실형률이 19% 라는 저조한 성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가막히죠..

방산비리를 해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정작 1심 실형률은 19% 라는 건..

허허...

<폴리틱 정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 상

다른 건 몰라도 국방력 하나만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방산비리는..

국민 입장에선 뉴스를 볼 때마다 피가 쏟고 치는 소식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국방부는 매년 우리나라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방산비리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국방비를 증액하고 싶어도

정작 예산 효율성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방산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H1K6F0B9Q0K8U0N9D4N9X1P9D0N4A8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