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기업은행도 일감 몰아주기..

올해 제가 목표로 삼은 

블로그의 방침 중 하나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국회 입법예고를

최대한 많이 객관적으로 리뷰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매일매일 국회 입법리뷰를 작성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저는...

<국회 입법리뷰 - 산업은행의 낙하산 갑질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산업은행의 낙하산 갑질' 에서 언급하면서

산은이 대출을 미끼로 SOC 기업 4곳에 산은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밀어 넣었고

자신들의 친목모임인 행우회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240) 이 통과되어야만

함부로 자신들의 친목모임에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전 게시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불공정하게 부당이득을 보는 건

비단 한국산업은행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대놓고 

자사 행우회 출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민병두 의원 "11개 은행, 자사 행우회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28

위에 발췌한 기사...

즉 민병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조사 자료에 따르면

메이저 은행과 지방은행 등 총 11개 은행들이

매년 자사 행우회 출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놓고 자사 행우회 출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건

엄연한 불공정한 거래이며 은행들은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체 방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배당으로 복리후생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29

한국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당 거래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런 문제점을 버젓이 보고 있기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했고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나섭니다.

산업은행과 거의 유사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죠.

입법예고된 법안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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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안 소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890)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은행의 임,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임, 직원 단체가 구성한 단체와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을 근절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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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위 사례처럼 국책은행이 친목 조직인 행우회에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틱 정리>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도

굳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민간은행들이 기업은행처럼 동일하게 행우회를 만들어 

일감을 나눠먹고 수익을 돌리는 상황도 문제지만

국책은행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들이 

민간은행들과 동일하게 해 먹는다는 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알면서 그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S6T1Y2C3L0U1Y9V0Z0A2C1R1Q0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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