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물류창고도 지진 대비를..

지난 9월에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은

그동안 남의 일로만 여겼던 지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공포심을 갖게 된 날입니다.

당연히 지진에 대해서 

남의 일로만 취급할 정도였으니...

정부나 기관에겐 철저한 지진 대비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렇기에 정부는 그때야

부랴부랴 예방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학교시설에 내진설계가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재난 대피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내진 설계가 부실하여 안전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서글프고 슬픈 건..

학교 시설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당분간은 참고 지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상황인 거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정부였기에..

그나마 차선책으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완료 시기를 뒤로 미루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선 안전보다 돈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입법예고된 법안도

바로 지진 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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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안 소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의안번호 2004872)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주 지진 사건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물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는 빈약하기에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진 발생 시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쏟아져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창고 내 화물 등 내진설계 기준을 세워

물류 시설에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 을) 전현희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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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물류 시설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여 

향후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물류시설도 내진설계..>

분명한 건...

물류창고업자 입장에선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 화물을 쌓아놓는 이런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위해서죠.

하지만...

지진이 발생되게 되면..

화물을 쌓아놓는 이런 구조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겁니다.

진도가 낮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관리만 잘한다면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경주 지진처럼 강도가 높아지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지진을 대비하자는 이 개정안은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또 강력한 지진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래왔듯..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인 사회인데...

이걸 법제화하더라도 추가적인 행정처리로

강력한 규제 또는 정부의 보조금이 뒤받쳐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물류창고에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내진 설계를 진행하겠습니까???

차라리 벌금을 무는 쪽을 선택하겠죠.

또는 일하다가 사람이 깔려야 그때 진행되겠죠.

아니면 지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던가요..

이게 씁쓸한 팩트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F1G6W1C2C3G0P1T7P4M5U0M1F6V2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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