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대선주자들의 실용외교

말이라는 게 말입니다.

무게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은 자신이 한 발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책임지냐에 따라 달라지죠.

탄탄하게 자신의 세력을 

천천히 구축했던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곤

나머지 대선 주자들의 시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한 언론매체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한, 미 관계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다행스럽게 [???] 공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당당하게 대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美에 당당히”… 유력 후보들 국익 우선 실용외교 합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798335

우선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당당한 대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한·미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더욱 중시하는 실용적인 외교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한·미관계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선 “미국의 요구라면 뭐든 ‘오케이’하는 것도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요구라도 국익에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외교안보 정책도 ‘국익 우선’을 기조로 한다. 안 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지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 중 한국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면서 “방위비 분담액 설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같이 논의해 보자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방위비를 현재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준으로 ‘반값 방위비’를 내도록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미 관계를 둘러싼 쟁점들에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안보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가진 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핵 해결에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란 핵 협상에 집중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한다면 훨씬 빨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은 내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본 뒤 임해야겠지만 독일, 일본 등의 분담금 비중도 따져보고 정해야 하며 우리도 방위비를 적게 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 전 대표도 “내년 방위비 협상 때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작권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강 안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협상 시기에 북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 지사는 “트럼프의 정책에 더욱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트럼프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을 한국 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반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들은 긍정적이다.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의 이익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 간 자유무역 체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앞으로도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지사는 “교역 분야에선 우리가 약 150억 달러 흑자지만, 서비스나 무기 구매까지 합치면 우리가 손해”라는 점을 들어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장도 “FTA가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을 주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를 먼저 살펴본 뒤 우리 측 이익에 근거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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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형식이든지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발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발언대로 당당하게

대미 관계를 구축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위 내용처럼 당당한 대미관계는

지키지 못할 거라는 점에 한 표 던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생각하고

의견을 구사하고 구축하며 설명할 수 있지만

정답은 항상 의외로.....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일본.

눈치 빠르고 자존심 강한 아베 총리.

그가 얼마 전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아베 총리..

그는 바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이끄는 아베 총리마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선물 보따리를 풀고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의지해야 하는 한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에 이익을 전혀 주지 않은 체

한국의 이익만 가져가는 정책을 구사한다....?????

과격하게 나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설프게 한국에 휘둘리는 호구가 되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냉철한 국제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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