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국방에는 항상 아쉬운 야당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세적인 무기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과 

수중에서 음밀하게 발사가 가능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박차를 가하니

방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무력화 시키는데 여간 벅찬 게 아닙니다.

국방비는 북한보다

몇 배 이상으로 지출하는데도 말이죠...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로 도발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각 당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죠.

국방위, 北 선제타격론·사드 배치 두고 격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33431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과거 북한 선제타격론을 금기시하던 미국이 이제 공공연하게 선제타격을 논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탄) 발사단계까지 왔다고 하니까 미국이 선제타격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외교적인 옵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선제타격론이 자꾸 나오는 것은 북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치세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범여권 의원과 야당 의원들의 견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대전권 이남에 낙하한다"며 "이를 방어하는데 사드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가 방어력에 기여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고각발사는 엔진 실험목적"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을 볼 때 사드를 더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말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을 줄이고 무한궤도 차량에 미사일을 실어 발사장소를 다각화하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화됐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위는 지난달 창당한 바른정당 간사로 3선의 김학용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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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당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비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북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기에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이죠.....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자고 마련한 자리에서마저 

여당과 야당으로 대응 의견이 갈라지는 정치권을 보면...

참... 항상 국방에 관련된

특히 북한에 관련된 이슈에서만큼은

야당이 하는 행동이 매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북한이

바로 수도 서울에서 

얼마 지나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총을 겨냥한 상황인데....

특히 정치적인 무기인 핵무기로

언제든지 버튼 한 번에 우리나라를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들인데...

상호확증파괴 (MAD : 적국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상대편을 보복한다는 개념 ) 전략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하는 만큼 우리도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을 공멸시킨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여당에 반박 발언으로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애초에...

백번 더민주 우상호 의원의 말이 맞는다고 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없앤다 한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드는 

배치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

뒤로 미룰수도 없는 상황인데 허허 참......

저는 말이죠...

야당이 국방에서는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국방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곳에서

정치적인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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