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오늘 새벽 구속되었습니다.

허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드물게....

법이 돈을 이기는 케이스가 되었죠.

특검 '재시도' 끝 이재용 구속…朴대통령 수사 '급물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41252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기사 생략 >>>>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측은 영장 재청구 직후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

뭐...

흘러가는 흐름 상

만약 이번마저 이 회장이 구속을 피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예상에....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장고를 거듭했고..

결국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검 출범 79일 만에

상당히 거대한 성과를 이루게 된 셈이죠.

이제...

초점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황 대행에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성과를 발판으로 특검 기간 연장에 명분을 얻게 되었고

헌재는 법원의 이 판단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