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과연... 법이 돈을...?

우리나라는 유독...

법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입니다.

국민들이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때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쏟아낸 분노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지켜봐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삼성 특혜 및 뇌물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이 부회장에게 재청구 되었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삼성vs특검수사 운명 오늘 갈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563388

삼성특혜 및 뇌물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64)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죄와 재산국외도피죄는 1차 영장청구때의 혐의에 추가된 내용이다.

<<<< 기사 생략 >>>>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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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검의 성과는

이번 법원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출범하게 된 이번 특검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는....

청와대의 철통 방어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 부회장의 2차 영장 청구는 특검의 승부수이기 때문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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