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한 국회선진화법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본회의가 소집되어 이슈 법안들인

테러방지법 및 노동법, 북한인권법 등이 신속 통과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정당 정책을 떠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는 점을 세삼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이슈로 심각하게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직 국내 정치와 정치적인 이슈만 고집하는 우리나라 국회는

과거 열강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답습하기 위해 일부러 이러는게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건.. 한편으론 이런 사태를 만들게 한

필리버스터와 국회 선진화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좋아보이고 있다는겁니다.

과거에는 항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란 이름아래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물리적인 힘으로만 진행했던 폭력 국회를 더 이상 볼수 없다는점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상대방에게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며 소수당의 의견을 채용하는 

지금의 국회가 훨씬 좋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전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만 고집하는 우리나라 국회는

정작 국민을 잊고 있기에 여전히 0점 자리 국회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에는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된 법이나 신설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3월달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가 코 앞인 현 상황상 얼마나 진행되겠습니까..

내츄럴 폴리틱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