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허술한 혼인신고

 

 

나도 모르게… 내가 유부녀가 됐더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149101&sid1=001&lfrom=kakao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규정을 지키지 않기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혼인신고 문제로 혼인무효소송이

현재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다르게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신고 자체를 무효화 하는 소송이므로

작년 1천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몰래하는 혼인신고 (리뷰보러가기)

 

이미 내츄럴 폴리틱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 리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런 부분을 고칠려고 관련 개정안들이

여러번 발의되지만 아직도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고쳐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