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부채의 국가 일본

일본 사상최대 1천60조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223626

 

몇일전 일본 중의원에서는 2016년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총 96조 7천 218억엔으로 

우리나라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천 59조 7천 808억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으로써 일본의 국력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연금과 의료비로 33.1% 이며

방위예산, ODA (공적개발원조) 공공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33% 라는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며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일본으로썬

(공공부채 1200 조엔 == 원화 1경 386 조원)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세수와 국채 발행액인데

 

뉴스와 사회 - 아베노믹스의 미래는? 1편 (바로가기)

 

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처럼 세수는 57조 6천 50억엔으로

예산에 부족분은 신규국채 34조 4천 320억엔을 발행합니다.

 

결국.. 일본은 앞으로도 매년 국채를 발행해야만 

국가적 시스템 돌아가기에 부채를 끊임없이 발행할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무제한 부채를 발행할수 없기에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자본주의 체제에

금기이기도 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펼칠 수밖에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