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안전은 항상 돈을 요구한다. 9부

매번 알고 있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는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존재하기에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언제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돈이 드는 문제 때문에 외면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후된 안전 장비…사비로 바꿔야 하는 나는 지방직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78817

“누군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아니면 선거철마다 반짝하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지만 실제로 무엇을 바꾸려는 의지는 없는 듯 보여요.”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 행정을 담당하는 이동건씨(가명)의 말이다. 생활 속 위험 요소의 영역이 넓어지고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소방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했다. 5년 사이 276만여건에서 347만여건으로 늘어난 출동 건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목숨까지 내놓는 이들이 처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열악하다. 

2016년 기준 4만4121명의 소방공무원 중 99%에 해당하는 4만3583명이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등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538명만이 1%의 국가직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의 지휘 체계가 각 시·도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재난·재해 등의 위급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일선 대원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3년 전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때처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권 문제나 인력, 장비 배치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의원들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결국엔 무산됐다.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지자체는 쥐고 있는 권한을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소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방재정의 92%가량은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7.2%, 국고보조금은 0.9%, 기타 금액은 0.1%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돈이 많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지만, 재정이 쪼들리는 전남·전북·강원·경북 등은 필요한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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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서

매번 지적한 이 문제...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면

굳이 재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금까지 그들의 희생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과연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걸맞은 대우를 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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