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원래는..

최소 이틀 전에 작성되었어야 하는 게시글이지만..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늦게라도 이야기하며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선택하여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문 대통령은

나름 외교적인 성과와 정치적인 이슈를 장악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맹 불안 잠재웠으나 전작권 전환 따른 양국 軍 변화 숙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1721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양국 정상의 합의가 향후 우리 군의 대대적 국방개혁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했다. 

다만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위 예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속적 확장억제 제공과 외교·국방(2+2)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정례화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양국의 군사 관계에 이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접근법에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의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이같은 공동성명으로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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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발생된 지도부 공백으로

사드 문제에 혼선이 있던 미국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았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기존 미국이 주도하는 역할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또 문 대통령의 구상인 자주적 국가를 위해 전작권 전환도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핵에 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을 미국에 허락받았다는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게 될 수 있으니깐요...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보냈죠.

와우....

나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외국 순방 그리고 정상회담의 성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외교적 성과들은 전부 다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대부분 비용이 부가되어있거나 립 서비스에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들어준 양보이겠습니까????

다...

사전에 지불한 대가가 있었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방미 때

풀어놓았던 선물 보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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