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북핵 해결, 대화의 한계...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온 문 대통령 앞에는 슬프게도....

북한의 ICBM 미사일 도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北 "대형핵탄두 ICBM 재진입 특성 최종확증…美 불쾌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50274

북한은 지난 4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으며, 이 탄도미사일에는 대형 중량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성-14형 시험발사 다음날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며, 전투부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 등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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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평화적인 북핵 해결 움직임에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ICBM 기술이 성숙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깐요..

왜 전략적인 카드냐...

남북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돌아온 

이 타이밍에 대놓고 찬물을 던진 셈이 되니깐요..

즉각적으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무 미사일 실험발사를 통해 대응을 조치했지만....

문 대통령의 북핵 해결 기조인

'남북대화' 는 벌써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화를 강조하는 

더민주의 북핵 해결 방법에

가장 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와 입법 - 전술핵 배치의 장점과 단점 2부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091

저번에도 언급했었지만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에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며 북한과 중국에 손을 내밀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우리나라에 반대급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답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기조로

대화를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거절한다면 남는 건 대립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외교적 수단을 선택한 우리나라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게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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