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빚을 탕감해주는 시중은행...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본인의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면...

아예 갚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늘어나는 부채로

가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기에..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 사람들과 반대로 자신의 신용을 지키며

'자신의 무기' 로 만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새 화제의 인물이기도 한

룰라 멤버인 이상민 씨를 꼽을 수 있죠.

가수 겸 방송인으로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그 후 

전재산을 잃어버리는 몰락 또한 경험한 그는...

다른 방송인들이나 일반인들처럼 채무적 파산을 통해

막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지속적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그의 노력이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정도가 되었죠.

눈치채셨겠지만

이상민 씨의 무기는 바로 '신용' 입니다.

엄청난 무기죠.

신용을 무기로 만들다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상민 씨가 또 다른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비용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빌리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거리낌 없이 돈을 투자할 겁니다.

이미 앞에 보여준 신용이 있으니깐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광고주들이

믿음과 신뢰감이 필요한 자리에

어떤 배우나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지가 필요한 방송인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뿐...

이야기가 너무 다른 쪽으로 돌아갔네요.

이제 이 게시글에서

언급하고 싶은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소비가 죽어가는 현시점에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를 담당해준 국민들이...

부채를 일으키며 소비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부채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국민들은 이미 한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뉴스와 사회 - 빚 갚으면 완전 바보...??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53

그렇기에...

부채를 지속적으로 탕감해주고 있죠.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에 부채를 탕감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다 보니...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모든 건...

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은행 ‘1000만원 이하ㆍ고령 장기연체자’ 빚 탕감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17234

시중은행들이 5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 가운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추려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해 은행권 공통의 빚 탕감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기사 생략 >>>>

은행들은 일단 모호한 지금의 빚 탕감 기준을 구체화해 연체 5년이 지나면 곧바로 빚 탕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빚 탕감 후보로 우선 고려될 대상은 대출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큰 틀이 정해지면 앞으로 은행들이 연체 후 5~10년 사이의 연체자도 자체 평가를 거쳐 지금보다 조기에 빚을 탕감해주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는 금융거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어렵게 돈을 갚고 있는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혜성 빚 탕감 공약이 반복되면서 자칫 ‘버티면 다음 대선 때 또 탕감해 줄 것’이란 그릇된 기대를 심을 수도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무리하게 빚 탕감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은행이 이자상환 기한을 연장시켜주는 등의 방식으로 빚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내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공약 실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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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득 증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부채를 일부 탕감해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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