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보유한 갑의 위치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상대방의 압박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문 대통령의 방미 때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 후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한미 FTA 재협상에
트럼프 "韓과 무역협정 재협상"…한미FTA 개정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96916
정상의제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며칠 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강경화, 차분한 국회 데뷔전 "한미FTA 재협상 합의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9&aid=0003976510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한미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미국은 이 같은 발언을 뒤집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이죠.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403534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생략 >>>>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딱...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이 챙겨온 선물 보따리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동맹국 외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시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며 시차를 두고 발표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반응을 보며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밍에 맞게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명분에...
타이밍에...
완벽한 외교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의 보이콧과 압박에
주도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이었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 메시지로 인해 정국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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