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협정 문서는 말 그대로 문서일뿐...

국제사회에서는

나라마다의 국력이 서열을 나눕니다.

아무리 상호 간의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국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신의 발언권은 약해지다 보니

제 목소리는 커녕 여러 나라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국제 사회입니다.

쉽게...

사회생활에서도

돈 많고 집안 배경이 강한 사람이

돈 없고 별볼일 없는 집안 배경인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를 통해 냉전시대를 통해...

굳건한 동맹국으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입장일 뿐 실상은 매번 미국에 끌려다닙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이번 한미 FTA 재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상호 간의 약속으로 한미 FTA 재협상 시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문서화 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합니다.

왜????

국력 체급이 다르기에...

한미FTA 공동위원회, 미국 사정으로 이번주 넘길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457691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요청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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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내놓는 이런 압박과 흐름에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국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뭘 하던가 하지..... 

말 그대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죠.

뭐...

예견된 일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백악관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발언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줄곧 청와대의 발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협정 문서는 말 그대로 문서일뿐인데....

가장 간단한 세상의 이치를 무시했던 거죠.

힘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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