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할말은 하는 FTA 재협상???

우리나라 정부 동의 없이

미국의 압박에 시작되어 버린 

한미 FTA 재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미국에 얼마만큼

혜택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끌려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에 할 말은 하는 강대국이었다면 과연....

협정 상대 국가를 무시하며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미 FTA 개정협상 전초전, '진검승부' 시작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214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의 분수령이 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사실상 개정 협상 1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인데 이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간 ‘기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방한하지 않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갖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그동안 공동위 개최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산업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별 공동위를 열어 FTA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로는 ‘30일 이내, 워싱턴D.C.’를 제안했다. 

<<<< 기사 생략 >>>>

---

언론이나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민주에서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며

미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흘러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몇 년 뒤 돌아오는 재선에 사용되어야 하기에

한미 FTA 는 미국의 요구대로 빠르게 강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 아베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 미국 트럼프 정부로 인해

애원에 가까운 요청에도 깔끔하게 물 건너간 걸 생각하신다면......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