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되는 이유

정부가...

청년들 창업 지원하겠다며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나

기존 대출자지만 생활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 자금이나......

홍보로는 마치 빠르게 지원된다고 느껴도

실제 문을 두들기면 각종 제한들이 걸려 있다는 점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뻔하죠...

예산은 정해져있는데

누구나 쉽게 정부로부터 돈을 탈 수 있다면

정부 자금이 순식간에 고갈되니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위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지만

실제 부딪쳐보면 다양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손해 볼 짓은 더더욱 하지 않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되는 이유는…"현장과 괴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4682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맥을 못 짚은 것 같다"며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가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천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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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그 인건비를 받지만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나.....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노래를 불러도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그 결말을 말해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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