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죠.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기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는 발전되는 부가 서민층까지 골고루 퍼지기 전까지
또는 부를 보유한 부유층들에 부를 서민층으로 빼앗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최저고용층을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과거 역대 정부들이
여론을 의식하지 못한 체 급하게 인상하지 못했는지....
다른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올릴 때 어떤 정책을 보여주었는지
한 번쯤은 분석 및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야 했죠.
그렇게 쉬웠으면...
역대 정부들도 쉽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의 호소, 정부 보완책…최저임금 논란 가라앉을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 성격의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고 경제부총리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한 가운데 업계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크게 내렸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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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하기도 어렵고
부유층들의 반발을 억제하며 부를 빼앗기도 어렵다 보니
가장 편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정부가 스스로 지갑을 여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요....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어디선가 그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최저임금을 원하는 층들이 바라는 사회는 이뤄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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