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뻔히 보이는 서울 법인택시의 현실....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돈이 기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저렴하다면

분명 서비스 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적게 받으며

봉사한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아닙니까??

게다가 대중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원하면서

이에 반응되는 물가는 현 상태나 오히려 저렴한 물가를 원하고 있으니...

이건 뭐 답이 없죠.

경제에 경짜도 모르는 대중이니깐요.

바로 아래 발췌한 기사내용

법인 택시기사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요하는데 자신의 임금은 줄어들고

'최저' 라는 이름이 붙은 최저임금은 오르니 법인 택시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거죠.

그들도 먹고살아야 하니...

하루 12시간·월 26일 근무해 210만원…서울 법인택시의 현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3178280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6일 근무해 수입 210만원'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현실이다. 이는 최근 기본요금 인상 요구가 크게 불거지고 배경에는 이같은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한 축을 이룬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600원 오른 뒤 지난해 월 평균 수입은 30만원가량 올랐지만 기사 숫자는 16% 감소했다. 6명 중 1명이 그만둔 셈이다. 

<<<< 기사 생략 >>>>

같은 기간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수는 3만8437명에서 3만2466명으로 15.5% 감소했다. 수입이 다소 올랐다고는 해도 여전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탓이다. 법인택시는 통상 2교대로 기사 한명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한달에 보통 26일을 일한다. 이렇게 일해도 200만원 남짓 벌기가 만만치 않아 기사가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입이 오르면 사납금도 오른다"며 "서울시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기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가운데 40~45% 가량이 공차"라며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비스의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인 기준인 만큼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택시 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시가 접수한 택시관련 민원 건수는 2013년 3만7870건에서 지난해 1만864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표적인 불친절사례인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718건에서 지난해 6909건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2013년 요금인상 당시 내놓은 서비스 개선책도 일정 정도 효과를 본 셈이다. 당시 시는 운전 중에만 금지됐던 흡연을 승객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면 금지하고 승차거부로 행정조치를 받았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장에서 불친절사례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와 택시 노사는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조율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요금 인상여부 뿐만 아니라 인상폭과 시기,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요금을 인상하려면 기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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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 하더라도

'사납금' 이라는 족쇄가 있는 한 법인택시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법인 택시기사들은 더 비참한 현실로 몰리게 될 겁니다.

택시요금이 올라도 '사납금' 에 의해 

요금 인상 효과는 법인 택시기사들보다 택시회사들이 챙기게 될 것이고...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한 대가로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법인 택시기사들은 돈은 돈대로 벌리지 않는데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강요받게 될테니깐요..

뻔한 흐름이 예상되죠.

그렇다면...

서울시가 '사납금'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부분을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개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또 '돈' 이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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