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굴삭기 수급조절

2주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집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빠진 굴삭기를 조절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굴삭기 수급조절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73318

전국 건설기계연합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침체되는 건설시장과는 반대로 넘쳐나는 굴삭기로 인해 

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굴삭기 수급 조절을 요청한 겁니다.

과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을

수급 조절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부는..

굴삭기 덜 팔라는 정부…반발하는 업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617505

공급 과잉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굴삭기 대여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으로 2년간 굴삭기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만약 정부가 굴삭기 수급 조절을 현실화하면

국내 1만 3000여 개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되어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연간 1만 대 굴삭기를 판매하는

국내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해외 업체인 볼보와 캐터필러는 

수급이 조절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업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은 힘 있는 자도 반대하지만..

이처럼.. 힘이 약한 약자들은 반대조차 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고통스러우면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부는 이런 결정을 다시 뒤집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를 개최하여

굴삭기 수급 조절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WHY???

굴삭기 수급조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굴삭기 업체인 미국 캐터필러는 

국토부장관과 산업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미 FTA 위배된다는 부분을 지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뭐.. 

한미 FTA 가 지금 한국 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미국의 의견으로 통상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 상..

미국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정부로써는

굴삭기 수급 조절이란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영세 업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이제 공급 과잉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출받아 임금이 깎이며 

치킨게임에 몰리는 굴삭기 개인들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