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내가하면 로맨스

자기 기만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이 듣는 문장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죠..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안무치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말이지요..

그저께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 을 발표합니다.

정부,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 2만4천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608365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과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 ~ 25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으며

2단계 '직업 훈련' 단계에서는 월 4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지만

실제 취업에 뛰어드는 3단계인 '취업 알선' 에서는 정부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을 수정하여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도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실비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인 거죠....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취업성공패키지를 손보게 된 건

미취업자들이나 직업을 어렵게 구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바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수당' 을 압박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용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도 적용 중인데 

중앙정부가 예산 30조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90억 원 사업을 압박한다는 건

너무나도 넌센스한 상황이죠..

그래도 좋아진 부분은

서울시와 정부가 치열한 기싸움을 해주는 덕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조금 티어 진거죠...

허허..

기싸움이라..???

WHY????????????????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수당' 과 크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슷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취업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구직 수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2995959

위 사진만 봐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직활동을 하도록 서포트 하는 청년수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2단계를 수료하여

새롭게 3단계 실비를 지원받는 방안과 크게 봤을 때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하게 퍼주는 1회성 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취업성공패키지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겁니다.

거기서 거기인 정책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