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중국산 철근과 KS 마크

<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에 이어

오늘도 지진 관련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도 5.8 경주 지진 사건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들 그리고 신규 건축되는 건물들에

보다 강력한 내진설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언론매체가 보도한 한 기사 내용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가장 중요한 자재 중

내구적으로 품질이 불량한 자재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췌된 기사부터 보시죠.

[단독]중국산 저질철근 1600톤, 'KS인증' 달고 국내 빌라등에 공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746264

중국산 저질철근 1600톤이 'KS인증' 마크을 달고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질철근으로 만든 건물은 지진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타이강(Taigang)강철과 신창다(Xinchangda)강철의 철근 1600톤이 모두 KS인증 마크가 붙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통물량중 상당수는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1600톤은 약 99m²(30평) 아파트 320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이찬열 의원실측은 최근 인천항 부두 창고를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무렵 총 4200톤이 수입됐던 해당 철근들은 현재 현재 인천항에는 약 2600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건설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타이강강철의 철근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연신율(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에 '치명 결함'을 지적받고 KS인증을 박탈당했다. 연신율이 떨어질 경우 철근이 휘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어 올 6월27일 KS인증을 재취득했다. 현행법상 인증이 취소된 후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약 9개월만에 KS인증을 다시 받은 것. 게다가 타이강강철은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강철을 인수한 후 KS인증을 양수받는 편법을 이용했다.

<<<< 기사 생략 >>>>

발췌된 기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중 일부 회사 품목이 품질 결함으로

인증기관에 (KS) 인증이 취소되었지만 법의 애매한 부분을 이용하여

KS가 취소된 업체는 동일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M&A (기업인수) 하여

그 회사 인증을 이용하여 부실한 자재를 KS 마크로 유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국가 인증마크인 KS 의 신뢰도가 쓰레기 수준으로 추락된 순간인 거죠..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찬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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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298)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 제 22조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다시 재인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M&A (기업인수) 를 통해 인증받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증 제한기간을 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M&A 를 통해도

동일된 서비스에 한해서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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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 정리>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지적한 중국산 저질 철근이 KS 마크를 단 사건은

좋게 이야기하면 이 의원 보좌관들 능력이 뛰어나 찾은 거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국가 기관이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길래

건설 품목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저품질 중국산이

버젓이 KS 마크로 둔갑돼서 판매하는 걸 방치했을까요..

이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부실...지진에 무방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902883

지금도 부실한데....

조금이나마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