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돈 푸는 척하는 정부

매번 언급했지만

한국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 증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전 그동안 잘 숨기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는 정부가 대놓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4분기 ‘경제절벽’ 우려에...정부 나랏돈 10조원 이상 더 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66337

정부는 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을 결정하는데

하강하는 경기를 [???] 받치기 위해 대략 10조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오...

언론매체가 말하는 뉘앙스와 보도 내용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공격적으로 부양 정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과연 10조 원으로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WHY???

왜냐하면 말만 화려할 뿐

정작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재정보강으로 사용한다는 비용 중 4분기 잔여분 16.6조 원은

애당초 원래 잡혀있는 정부 예산이며.. 

(정부는 이 자금을 일찍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집행률 제고 3.2조 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여..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을 다 쓰겠다는 내용에

수출금융에서 30억 불 이상 금융 패키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자금은 공기업투자로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투자하도록 지시한 5천억 원과

지자체 추경 2조 6천억 원 허가 그리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5천억 원 확대입니다.

다 합치면 3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할 일이 없는 게

바로 옆 나라 일본 지도층은 바보 집단입니까???

옆 나라처럼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부어도

인플레가 안 일어나고 경제가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풀기는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나마 하는 척은 해야 하니 생색만 내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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