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은 2016년 국정감사

어제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에서

진행된 한은 (한국은행) 2016년 국감 (국정감사) 는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한국 '그림자금융' 1천662조…4년새 600조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726943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김태년 국회의원은 

4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가

작년 말 1662조 원 (잠정치) 으로 2014년 말 1485조 원보다 11.9% 늘어났다고 밝힙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투자은행 및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 및 공급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가 엄격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지칭합니다.

김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고 금융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한은은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지적합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림자금융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도 만만치 않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니까 그림자금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리스크(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 요인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은이 인정하는

'통제할 수 없는 자금'이 무려 1662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은행 밖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죠.

또 여야 의원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한데 결국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현재 실패한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합니다.

저금리는 성장에 기여했나…여야-한은 갑론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643252

이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견을 밝히며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아 금리 인하 정책을 실패로 연결시키는데,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음에도 회복세가 미흡했던 것” 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을 합니다.

 

또 인하 효과에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를 추가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총재는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소비 증대 효과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더라면 소비가 더 나빠졌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부동산도 고려해야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한은총재가 직접 인정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내수경기가 초.토.화 되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2016년 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내수시장에..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그림자금융이 4배나 늘어나는 유동성에도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경제가 정말 안 좋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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