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정상적인 경제성장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느나라에게는 좋은 의미이겠지만

반대로 어느나라에게는 매우 안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옆나라 일본처럼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에게는

물가가 오르는건 매우 바람직한 [??] 현상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에

생활물가만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경제 시스템을 망가트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정상적인 경제 성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네번째 화살’은 임금 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310710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 디플레이션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아베노믹스의 ‘네번째 화살’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베노믹스는 완화적 통화정책, 신축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란 3개의 화살(축)로 짜여 있는데, 여기에 임금 인상을 더해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낸 ‘일본의 임금-가격 동학과 구조 개혁’이란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완화적 통화정책 위주로 먼저 시행된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년간 3.7% 늘어나고 실업률이 3.3%로 떨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의 지체로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이 계속 늦춰지는 등 디플레이션 기조 탈피라는 애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들먹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록적인 이윤을 낸 도요타 자동차의 기본급 인상률은 1.1%였고, 재계 대표단체의 하나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원사들의 인상률은 이보다 더 낮은 0.44%에 그쳤다. 이런 더딘 임금 상승은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오름폭이 0.5%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등으로 기업의 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됐지만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과 배당 확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등의 임금 인상 촉구 발언이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통화기금은 그 원인의 하나로 일본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꼽았다.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는 종신 고용직과, 점점 불어나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임금 상승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종신 고용직은 평생 같은 직장에 머무르는 대가로 임금 인상 요구에 소극적이고, 비정규 계약직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채용하고 있어 임금 수준 자체가 매우 낮다. 여기다 노조 조직률의 하락으로 노조의 임금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금 인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말로 하는 ‘도덕적 권고’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이 네번째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방안은, 우선 이윤을 낸 기업들에 ‘2% 이상+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까닭을 설명하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올릴 때 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윤 상승 폭이 과도한데도 이를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는 세제상의 벌칙을 주는 한편,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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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가 아베노믹스 효과를 지적할 때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매번 언급했지만... 

아베노믹스는 그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에 

과연 IMF 와 일본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일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옆 나라 (일본) 을 신경 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0%라는데…두부·세제·아이스크림 등 체감물가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852089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저물가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저물가를 비웃듯이 매년 고공행진 중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득은 현 상태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경제 0%대 성장…어디가 고장난 걸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26333

이제는 0% 대 경제 성장을 하며

경제 성장까지 멈춰버리는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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