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은이 예측하는 미래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뒤늦게 글을 하나 더 ^^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최소 박사 출신에 별도 연구기관까지 보유한 한은 (한국은행) 은

일개 블로그인 저보다 공신력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짐바브웨 화폐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은의 신뢰도도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 부분에서 말이지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왜 늘 장밋빛일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180

'3.0%→2.8%→2.7%→2.7%'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수치 변화다. 얼핏 보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0.3%포인트 정도의 오차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0.3포인트' 오차는 작은 수치 같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2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액수로 무려 4조2000억원이 넘는다.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 커진다.

'3.5%→4.4%→6.7%→10.5%'

한은이 올해 전망했던 '건설 투자'의 수치 변화다.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1월부터 10월 사이 건설 투자의 전망치는 무려 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최근 3개월 간의 수치 변화도 3.8%포인트에 달한다. 유독 건설 투자만 전망치 변화가 심했던 걸까.

'3.8%→0.9%→-2.1%→-3.9%'

이는 한은이 올해 전망한 성장률 내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설비 투자'의 수치 변화다. 총 4번 성장률을 전망하는 동안 설비 투자의 전망치는 그야말로 ‘들쭉날쭉’ 했다.

아무리 경제성장률 전망이 '전망'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이래도 되는 걸까.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의사 결정과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 정보다. 잘못 작성되거나 출렁거리는 전망치는 경제 전반에 매우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 장밋빛 전망 일삼는 한은…'하향조정’의 일상화

한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일은 사실 자주 있었다. 문제는 전망이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예측된다는 점이다. 한은의 전망 예측 실패가 말 그대로 '오차'로 넘어가려면 성장률 전망이 실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은 대부분 장밋빛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저효과가 발생한 2010년(예측 4.6%, 실제 6.5%)을 제외하고는 대개 전망치가 장밋빛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실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경제 전망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예측되고, 또 계속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은 점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도 "한은이 처음에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다가 점점 수정하는 현상이 이제는 구조화되다시피 굳어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유일하게 2013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차로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이 당시에도 세부항목을 보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4.0%포인트나 전망을 밑돌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망보다 4.2%포인트 좋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총합은 맞았지만, 웃지 못할 상황인 셈이다.

<<<< 기사 생략 >>>>

이런 의견은 한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2.8%)이 낙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과 GDP 갭률의 공개 방법을 바꾸고 공개빈도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은의 잦은 경제 전망 오류는 중앙은행이 가져야 할 권위와 신뢰의 추락을 부른다. 한은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로 인해 경제 전망이 어렵다고 반박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런 지적이 제기됐을 때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아 신뢰를 더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량을 키우고 적극 소통하라'는 전 금통위원들이 이임식에서 밝혔던 마지막 당부를 새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한은이 학계와 기업, 언론 등과 자주 만나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분석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한은의 소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한은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쪽은 피하고 친화적인 곳을 중심으로만 소통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와의 소통을 넘어 외부 전문가 수혈에도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국의 통계 기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동시에 통계학 쪽의 고급 인력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미국 연준에 비해 통계 전문 인력이 훨씬 적다"며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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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만 보면

항상 한은이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리나라처럼 부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인데

경제성장 수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걸 정부나 한은이 인정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노.하죠...

게다가 애초에 국민들에게 빵 (일자리, 소득) 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수치라도 최대한 높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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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