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취약한 주택연금

불황이라

사람들이 돈이 없죠.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고 있죠.

한 언론매체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로 

연령대별 금융거래 특성 변화로 설명합니다.

남성 빚, 53세에 9천175만원으로 최대…61세 노인 평균 8천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01&aid=0008824489&sid1=001

15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성인 약 1천 800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청년층 (19 ~ 35세) 부터 노년층 (61세 이상) 까지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의 늪에 허우적 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밝혀냅니다.

전 세대가 빚에 몰려있다는 건

어느 세대나 먹고살기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청년층들은

젊음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노년층은 말 그대로 암울 그 자체죠.

왜냐하면 연령대가 연령대인 만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아야 하는 기간은 과학,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소득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미 겪고 있는 노년층들은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 남아있는 재원에 살아남아야 하기에

소비를 줄이거나 다시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죠..

하지만 몇몇 노년층들은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국가가 정비한 주택연금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집마저도 없으면..... 정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 전까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며

보유한 부동산 값어치에 따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택연금도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했죠.

쥐꼬리 주택연금…연금 수급자 63%는 최저 생계비 미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133601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7000여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의 63%에 달하는 3억 미만 가입자들의 월 수급액은 2015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생략 >>>>

문제는 월평균지급액 수준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7000원이지만, 2억 미만, 1억 미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59만원, 3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억원 미만 주택 가입자는 2인 가구 기준(105만 1048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건수는 1만8376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약 63%에 해당한다.

물론 주택연금으로 인한 혜택은 단순히 월 지급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에게는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는 등 정책보완을 실행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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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무려 63% 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매년 생활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게 되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점점 가치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주택연금이 취약하다는 걸 노년층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단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다운그레이드 하여 현금화하겠죠.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주택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받아줄 수요층은 있을까요??

없죠...

쉽게 설명했지만..

주택연금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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