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현실에 부딪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그는 정말....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허울뿐인 포퓰리즘 대통령이 될지..

아직까지도 예측이 어려운 인물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실제 실현이 될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역시 그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책·공약…지킨 것, 변한 것, 불확실한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411889

대선 경선 기간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선을 기점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되거나 폐기된 공약이 있는가하면 특정 정책은 취임 100일 구상에 포함되며 실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지 

◇무역: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무역협정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트럼프의 공약 중 거의 유일하게 미 연방준비제도와 민주당의 지지를 받은 인프라 투자 공약도 그대로 유지된다. 약 5500억 달러(650조1549억원)의 재정을 낙후한 고속도로, 다리, 공항, 학교 등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해 수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낙태 및 총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낙태 반대와 총기 소유권에 관한 공약도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TV인터뷰였던 CBS '60분'에 출연해 공석인 미연방 대법관에 "생명을 중시"하고 총기 소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2조에 "매우 친화적"인 인물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 

◇기후변화: 경선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중국이 만든 날조극'이라고 부인하며 취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폐기한다고 밝힌 트럼프는 당선 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적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셰일가스 등 화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파리협정의 합의 내용이 얼마만큼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알트-라이트: 트럼프는 당선후 미국의 새로운 백인우월주의 운동 '알트라이트'의 숙주 격인 매체 '브레이브바트'의 창립자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 수석전략가직에 임명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에 "그들을 비판하고 부인한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배넌의 극우 운동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바마케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지 혹은 교체한다고 밝혔으나 당선 이후에는 오바마케어의 일부 항목을 존속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환자의 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한 내용과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받게 만든 조항이 그것이다. 

◇클린턴 수사: 대선 경쟁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을 진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클린턴 부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클린턴은 많은 일들을 겪었고 전부 상처를 입었다. 지난 대선 유세는 잔인했다"며 사실상 공약 철회 의사를 밝혔다. 

◇고문 : 테러범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허용하겠다던 공약도 사실상 철회됐다. 고문에 반대 입장을 지닌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이 트럼프를 상대로 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티스는 트럼프 새 내각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된다.

◆불확실

◇멕시코 장벽 건설: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장벽 건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최대 300만명의 전과를 보유한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반(反) 이민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벽 건설과 관련해선 언급을 거의 자제하고 있다. 

◇이란핵협상: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기간 이란핵협상을 "가장 나쁜 계약"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정보기관(CIA) 국장직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란핵협상에 적대적인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과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이란핵협정에 대한 폐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내 안보전문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협상 준수를 촉구하고 있어 폐기나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기사 생략 >>>>

=========================

자신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때

주장했던 다양한 공약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쳤기 때문이죠.

뭐..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뛰어난 사업가에 승승장구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이 만든 기업에서는 자신이 곧 신이기에

기업에 관련된 시스템을 손바닥 뒤집고 또는 버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절대자처럼 반대를 무릅쓰고

시스템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정권 인수위, 로비스트·가족·측근이 장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341559

게다가 트럼프는 과거 공화당 후보 시절

워싱턴의 부패를 제거한다고 호언장담하며 유세를 했지만

결국 이 부분도 현실과 타협하며 공화당 인물들을 대거 기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가족을 요직에 앉혀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끄는 데에는 가족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죠.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어느 나라나 군주제 시절

왕이 주요 요직에는 자신의 가족을 앉히지만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게시글을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수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